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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1992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처음 샀는데 작전주였다"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부탁해서 사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주가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이 후보는 "고의가 없어 무죄요"라고 답했다.

    팩트체크 요약
     
    • 이재명 후보는 12월 25일 삼프로TV에 출연해 1992년 친구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했지만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말했다.
    • 주가조작 공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사실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 이 후보는 당시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했다고 밝혔고, 실제 작전주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당시 '작전주 투자가 무죄'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재명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 고의가 없어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털어놨다. 

    이 후보는 "(1992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처음 샀는데 작전주였다"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부탁해서 사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농담조로 "주가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웃으며 묻자, 이 후보도 웃으면서 "고의가 없어 무죄요"라고 맞받았다.

    본인이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이 후보자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주가조작, 작전주 등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내용을 확인하고, 주가조작 공범 성립 요건에 대한 법률가 의견을 들었다.


    [검증내용] 


    -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했을 경우 주가조작 공범 성립 안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고 이 후보도 "작전주(주가조작)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주가조작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도 이 후보가 "작전주 투자해 큰돈 벌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의힘 "주가조작 공범 자백"에 이 후보 '허위사실' 반박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12월 25일 논평에서 "미리 미공개 정보를 듣거나 '작전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꽤 많이' 샀던 것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답했지만 투자 경위가 여전히 석연치 않고 상황상 '작전주'인 사실을 알고 투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친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주가조작 공범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2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삼프로TV 관련 조선일보 왜곡뉴스'에서 "주가조작 공범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후보는 12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삼프로TV 관련 조선일보 왜곡뉴스’에서 이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12월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난생처음 주식을 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작전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면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전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산 수만 명이 다 주가조작 공범인가?"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작전)이란 누군가가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득을 보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서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주가조작 공범은 범죄를 지시한 '교사범'이거나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 알고도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준 '방조범'이어야 하는데, (이 후보에게) 공동의 범죄 인식, 즉 고의가 없으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작전주 투자, 고의 없어 무죄" 주장은 '대체로 사실'


    이 후보는 당시 '작전주'임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당시 투자한 주식이 실제 작전주였는지도 불확실하고, 실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미 30년이 지나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작전주 투자'와 관련해 '무죄'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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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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