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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기타,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대선을 70일 정도 앞둔 지금, 후보들 간 토론회 공방이 뜨겁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운을 띄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토론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갔고, 윤석열 후보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방이 계속되며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다시 새끼를 쳤습니다. SNS에서는 지지자들이 후보의 말을 증폭시키며 허위, 과장 정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오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 공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거짓 판정을 넘어, 후보들의 주장에 담긴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팩트체크 요약
     
    • 이재명 후보가 "500만 원 내면 법정 토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토론회 불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불참 사유와 법적인 해석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경감 및 가중
    • 따라서 토론회 불참시 정확히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단정할 수 없어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재명 후보의 "500만 원 내면 법정 토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검증방법]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3. 미국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 홈페이지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5.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검증내용]



    이재명 후보 : (윤 후보가) 과태료 내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법정 토론도 500만 원 내면 안 나와도 된다.

    -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후보 : 미래 비전 물타기하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지난달 28일, BJC 토론회


    이재명 후보 : 윤 후보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단정하는 경향 있다. 특수부 검사의 묘한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 토론은 민주주의 핵심이다.

    - 지난달 29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윤석열 후보 : 미국 대선에서도 토론 3번만 한다. 트럼프와 클린턴도 그랬다. …… 내가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 정말 같잖다.

    - 지난달 30일, 경북 지역기자 간담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관련 공방 갈무리


    500만 원 내면 법정 토론 나오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를 내고 토론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나올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퍼뜨리며 "윤 후보가 과태료 내고 안 나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규정부터 살펴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보면, 규정에 따라 주요 후보로 분류된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벌칙 규정은 같은 법 제261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정확히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깎아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부과권자는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500만 원 발언은 법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1천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군수 후보 3명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불참한 후보는 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불참 사유가 인정됐지만, 나머지 3명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대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고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선관위 말로는, "500만 원 내면 토론회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500만 원을 내고 토론회에 불참하는 게 아니라, 불참하면 그 사유를 들여다본 뒤, 법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쳐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의 문제라기 보다, 윤 후보에 대한 정치적 압박 소재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선거 직전 3차례의 법정 토론을 했던 게 중요한 정치적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사(史)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법정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런 관례를 깨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물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윤 후보 측도 법정 토론회에 당연히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NS에 떠도는 것처럼 "윤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관례의 무게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읽힙니다. 


    [검증결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토론회 불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불참 사유와 법적인 해석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기준금액(1000만원)의 2분의 1(500만원) 범위 안에서 경감 및 가중됩니다. 각 상황마다 과태료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반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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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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