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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

    최종 등록 : 2022.01.05 16:38

    수정이유: 요약 및 검증결과 워딩 수정

    팩트체크 요약
     
    •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종부세는) 실제 가구 단위로 하면 국민의 1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 하지만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에 가구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개인 납부자를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해 추산하더라도, 전국 가구와 유주택자 가구 기준 종부세 납부 가구 비율은 모두 10%를 넘지 않는다.
    • 따라서 윤석열 후보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석열 "종부세, 국민의 10%가 영향 받는다"


    [검증방법] 

    삼프로TV 유튜브 영상,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자료, 기존 언론보도 등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종부세, 국민의 10%가 영향 받는다" → '반복된 거짓'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를 비롯해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주택 소유자가 2%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 가구 단위로 하면 국민의 1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 주장의 요지는 한 가구의 가장이 종부세를 내면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보도 참고자료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종부세는 인별 과세 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같은 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해도 2명에게 각각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약 88만 5천 명)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해 추산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10%를 넘기 어렵다. 전국 가구(2020년 기준 2092만 7천 가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가구 비율을 따지면 약 4.23%이고, 유주택자 가구(1173만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약 7.54%다. 그러나 동일 가구인 부부가 각 1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다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별이나 유주택자 가구 기준으로 별로 보면 비율(%)이 앞의 수치보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증결과] "종부세, 국민의 10%가 영향 받는다" 윤석열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

    "(종부세는) 가구 단위로 하면 국민의 1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에 가구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개인 납부자를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해 추산하더라도, 전국 가구와 유주택자 가구 기준 종부세 납부 가구 비율은 모두 1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관훈클럽 토론 이후 <뉴스포스트>도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했으나, 윤 후보는 여전히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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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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