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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8일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이 혼자일 경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혼밥’만 허용된 건데, 일부 식당에서 미접종자의 ‘혼밥’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보니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예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어진 흐름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영업주 본연의 ‘자율 권한’으로 볼 수 있을지 체크했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일 경우만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식당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자영업자의 미접종자 출입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공정거래법 위반 모두 아니다.
    • 미접종자 출입금지는 법적으로 식당 주인의 영업의 자유지만 차별행위라는 판단의 가능성은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신 미접종자 입장 거부’…식당 주인 권한?


    [검증 방식]

    ◇ 법령 및 인권위 결정문 / 전문가 자문 등


    [검증 내용]

    ‘미접종자 입장 거부’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을지, 혹 영업의 자유를 내세운 위법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지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강화된 지침을 밝힌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출입을 금지하는 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백브리핑 中-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속인 뒤 가게에 입장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모두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식당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어썸 법률사무소의 권경미 변호사는 “PCR 음성을 받은 미접종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가 ‘직업 수행’ 중 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BS 법률사무소의 배진혁 변호사 역시 “영업자의 자유이며, 영업자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손님을 안 받는 행위에 법적인 위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혹 부당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닐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당 법령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1조 제1항이 거래 거절 및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정수 교수의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일반 사업자 사이를 규제하는 법률이기에 영업주와 고객 사이 문제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행위, 즉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인권위는 아동 출입을 배제한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제한 역시 차별행위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의 결정문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력이 부여되진 않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접종자 출입 거부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 입장 거부가 오롯이 식당 주인의 권한이라는 명제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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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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