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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작년 12월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으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장 의원의 주장처럼 원자력 에너지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보다 높은지 확인해보았다. 

    팩트체크 요약
     
    • 선진국의 에너지별 발전단가를 비교하면 발전용 태양광, 육상 풍력, 원전,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가격이 높아진다. 
    •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원전의 발전단가보다 더 높다.
    • 한국도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발전단가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원자력 에너지 발전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보다 비싸다'는 주장


    [검증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의뢰해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연구한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구한 12건의 결과를 분석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경제성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위험비용, 폐기비용 등 외부비용을 배제할 경우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67.84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가정용 태양광(3kW)은 100.33원, 대규모 태양광 발전(3MW)은 113.21원, 소형 태양광 발전(100kW)는 138.25원, 육상 풍력은 144.28원, 석탄화력은 163.89원, 해상 풍력은 265.81원이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저렴한 가정용 태양광보다 30% 이상 싸다.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30원가량 올라 97.55원이다. 외부비용을 포함해도 원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정용 태양광과 가격 차이가 3%가량으로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해외 에너지별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값을 비교하면 발전용 태양광이 가장 낮고, 육상 풍력, 원전,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높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발전용 태양광 53원, 육상 풍력 55원,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전은 88원, 석탄 95원, 해상 풍력이 103원이 들어간다. 여기서 원전은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외부비용이 포함되면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이 보고서에는 2030년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연구 결과도 나온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된다, 육상 풍력, 원전, 가스,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비용이 높아진다. 여기서 원전은 외부비용이 포함된 수치다.


    이 추정치는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범위와 함께 대푯값이 나온다. 주어진 자료에서 대표하는 특정 값을 대푯값이라 부른다. 균등화 발전비용을 대푯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태양광(3kW) 56원, 대규모 태양광(3MW) 81.87원, 육상 풍력 95.08원, 소형 태양광(100kW) 96.55원, 원자력 103.78원, 석탄 171.22원. 해상 풍력 179.71원이다.


    이철용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떨어지는 이유를 신기술의 특징인 경험곡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험곡선은 누적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위당 실질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술 학습이 일어나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계속 단가가 떨어지는데 태양광이 이 특징을 잘 보여준다”며 “원전은 기술 발전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가격이 정체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전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느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전보다 태양광, 육상, 풍력 에너지가 더 낮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낮지만 2030년에는 한국에서도 태양광 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돼 장혜영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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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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