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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교체'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 본인이 사퇴나 탈당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더 경쟁력 있는 인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 대선 후보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국민의힘) 당헌 등을 토대로 후보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교체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팩트체크 요약
     
    • 대선 후보자의 지위(피선거권)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57조의2에 규정돼 있다 
    • 후보자가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 후보자 본인의 사퇴 또는 탈당 의사가 없을 경우 후보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대선후보 본인의 사퇴 또는 탈당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검증방법]

    국민의힘 당헌의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지위(피선거권)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증내용]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이 후보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후보 교체 가능성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정당 지지자들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본선(대선)에 내세우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이미 후보로 선출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해 후보자의 지위가 보장된다. 대선 후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현재는 대선 출마가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본인 의사에 따른 사퇴나 당적의 이탈, 변경이 없을 경우 후보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피선거권의 상실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대선까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검증결과]

    공직선거법과 국민의힘 당헌 등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의 의사(사퇴 또는 탈당) 없이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대선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증기사

    팩트체크 요약
     
    • 정당추천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추천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당추천후보자가 있는 한 경선 낙선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도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정당추천후보자가 탈당하거나 사퇴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여당·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주장의 타당성

    경선 낙선자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주장의 타당성


    [검증 방법]

    공직선거법 검토

    정당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검증 내용]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6%가 대선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 '청년의꿈'에서도 대선 출마 요청을 다수 찾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로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이 후보를 교체하거나, 탈당 후 창당·무소속 출마하는 방법이 주로 거론된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르내린다.


    [검증자료 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헌·당규가 개정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입후보 제한이 적용된다.

    홍 의원과 이 전 대표 모두 어떤 방법으로도 경선을 통과한 각 당 후보가 있는 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검증자료 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그러나 후보 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자진 사퇴, 탈당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선 탈락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정당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 후보자 본인 의사에 반해 정당이 후보를 교체하기는 어렵다.


    [검증 결과]

    공직선거법상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추천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선을 통과한 각 당 후보가 있는 한 경선 낙선자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 탈당이라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경선 낙선자의 출마가 가능하므로, 대선 후보 교체 혹은 경선 낙선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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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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