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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국민 10% 이상이 종부세의 영향 아래 있을까?

    최종 등록 : 2021.12.27 10:00

    팩트체크 요약
     
    • 대체로 사실 아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대략적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10%를 넘지 않았다. 
    • 다만, 종부세 부담은 납부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납부자 가족,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의 세입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 발언

    [검증 방법]

    국내 통계 확인

    [검증 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국민 10% 이상이 종부세의 영향 아래 있을까?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합산 금액 6억 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정부에서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7만 명으로 전 국민의 1.8%만 납부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자가 세금을 내면 납부자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98%가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인 가족의 가장이 종부세를 납부하면, 경제 공동체인 가족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것.

    윤 후보가 “거주자까지면 10%가 넘는다”고 말한 이유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가구 수로 따졌을 때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10% 이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를 넘지는 않았다. 우선 종부세 납부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약 88만5000명이다. 이들이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하면, 전국 2092만7000개 가구(2020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중 4.11%가 종부세를 납부한다.

    유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간다. 지난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유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7.54%로 늘어난다.

    다만, 종부세의 ‘인별 과세’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법이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동일 가구인 부부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다. 전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과장될 가능성이, 후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1월 23일 추가 설명자료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10%를 넘지 않았다. 다만, 종부세 부담은 납부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납부자 가족,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의 세입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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