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국민의힘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으려고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고,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여서 실효성이 없다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사전검열법이 실제 동작해도 텔레그램 같은 주체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용자들만 검열 불안감에 휩싸이고, 사업자들도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고 사업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와 관련 법안,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IT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었다.

[검증내용]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 '코드'만 비교... '내용 검열' 해당 안 돼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물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n번방 방지법'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과 시행령(제30조의6)에 따라 "웹하드사업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불법촬영물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이나 단톡방(단체톡방) 같은 개인간의 사적 공간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n번방 방지법은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가 범죄물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시행되는 법"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로 의결한 정보들의 디지털특징정보를 코드화해 사업자에 전달하면, 사업자는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동영상의 코드와 비교해, 일치하는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IT 법률 분야 전문가들도 n번방 방지법이 국가 차원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IT 전문 법률가인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에 "콘텐츠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검열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서도 "실제 내용물이 뭔지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하게 기술적 코드를 적용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나 검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게시되기 전에 필터링을 하긴 하지만 같은 게시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돼 방심위 심의를 거쳐 불법물로 판명된 후에 추후 게시가 금지되는 것이라서 사전검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검열'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검열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다. 오픈넷은 지난 3월 이 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지워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헌법 제21조)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을 보호하는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리'에 반한다"면서 "(법적인 의미의 '국가 검열'이 아닌) '민간에 의한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오차단, 오삭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검증결과]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미리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공개됐던 불법촬영물이 대상이고, 콘텐츠 내용이 아닌 코드만 대조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국가가 민간 사업자의 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사전 검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 대상]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12.12)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12.13)

“사전검열법이 실제 동작해도 텔레그램 같은 주체는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들의 이용자들만 검열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다”

[검증 방법]

n번방 방지법 관련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터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명자료

[검증 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되자 사전 검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며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정치권에서 "고양이 영상도 검열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인용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n번방 방지법 관련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측은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단언했다. 1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을 통해 차단되는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 영상물로 제한된다.

AI(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으로 영상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총괄 담당자는 "플랫폼에 유통된 영상이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불법 영상물에 해당할 경우 유통을 막는 단순한 필터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불법촬영물과 영상의 특징 자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만 할 뿐 내용을 사전 심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설명자료 중 일부>

영상 비교는 내용이 아닌 영상에 담긴 '디지털 코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걸러진다. 디지털 코드는 영상의 고유한 특징을 지정해 놓은 숫자 조합으로 암호화돼 있다. 조용성 총괄은 "올해 5월 전후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필터링 기술을 설명하며 법 시행에 준비해왔다"며 "유포자가 인코딩을 다시 하거나 혹은 '움짤'(움직이는 사진)로 만들어서 코드값이 일부 변형되더라도 기존 영상의 특징값(DNA)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은 이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에 사용될 뿐이다.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주로 논문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네이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같은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AI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게시를 막아왔고,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도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이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n번방 방지법을 사전검열이라고 본다면, 국내 온라인 전반이 이미 웹하드 사업자나 네이버 등 기업들에 의해 사전검열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과는 달리  '살색이 많이 나오는 영상' '고양이 영상' 등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카카오톡 메신저에 고양이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필터링 안내 메시지가 떴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 결과 해당 고양이 영상은 차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열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작년 6월과 12월 각각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과 시행령(제30조의6)은 "웹하드사업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불법촬영물을 제한한다.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이나 단톡방(단체톡방) 같은 사적 공간은 법의 적용 대상 조차 아닌 것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은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n번방 방지법으로는 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불법 촬영물의 최초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의위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심의지원단 확산방지팀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24시간 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용성 총괄은 "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재유통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현재 사전검열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영상물의 내용을 직접 심사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으로 영상의 '디지털 코드'를 비교해 불법으로 등록된 영상인지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기술로, 정부가 영상물의 내용을 직접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톡 1:1 대화방과 같은 사적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법이다. 따라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