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정우택, 유승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 수사' 공백?

출처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1:3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정우택 " 간첩수사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유승민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겠나"


    2. 검증 방식

    -최근 10년간 '국보법 위반사건' 검찰 송치 현황(기관별)


    3. 검증 결과

    -국보법 사건 71%를 경찰이 담당해옴 / 국정원은 25%, 나머지는 기무사, 군검찰

    -경찰이 대다수의 사건을 맡아 왔음 /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질적 차이도 크지 않아


    4. 종합 판단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국정원의 시스템 등이 타 기관에 잘 이관될 필요 

    -또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또 다시 권한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도 검토 필요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