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하층의 난방유 등유를 유류세 인하에 포함하고 등유에 붙은 사치성 상품에나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등유는 제외됐다. 이에 청원인은 등유의 유류세 인하를 요청하며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지적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팩트체크 요약
     
    •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사치성 상품에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등유에는 리터당 90원의 기본세율이 책정돼 있다.
    •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며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다.
    • 그러나 현재의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세금으로서의 목적도 가지게 됐다.
    • '개별소비세'는 교정세적 의미가 크므로 '사치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서민 연료’ 등유에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검증 방법]

    관련 언론 보도 확인

    관련 법 조항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 확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련 기록 확인


    [검증 내용]


    등유는 ‘서민 연료’라고도 불린다.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낙후 주택 등에서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등유에는 리터당 90원의 기본세율이 책정돼 있다. 2014년부터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63원으로 인하됐다.

    개별소비세의 원래 명칭은 ‘특별소비세’였다. 특별소비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도입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0%가 부과되는데, 이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특별소비세’였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고가의 ‘특별한’ 품목에만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를 꾀하자는 것이다. 특별소비세가 ‘사치세’라고도 불렸던 이유다. 1977년 첫 도입 당시에는 과세 대상이 TV, 냉장고, 세탁기기 등 가전제품부터 건강 식·음료품 등까지 광범위했다.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별소비세 도입 이후 30여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특별한’ 품목들이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사치성 상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자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이 무의미해 진 것이다. 1999년에는 대다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2004년에도 에어컨이 제외되는 등 소폭 개정을 거쳤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목적도 바뀌었다.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경제활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교정하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한 것이다. 

    [검증 결과]


    정리하면, ‘사치세’로 불렸던 ‘특별소비세’는 지금의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세금의 목적도 달라졌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서민 연료인 등유에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