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심재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1:31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국회 기자회견장 발언 면책특권 대상?

    -SNS 등 인터넷 공간의 발언 면책특권 대상?


    2. 검증 방식

    -과거 3가지 판례

    ①1986년 유성한 의원 사례 : 무죄

    ②2005년 노회찬 의원 사례 : 일부 유죄

    ③2003년 허태열 의원 사례 : 무죄


    3. 검증 결과

    ①'본회의', '상임위'는 국회의 직무. 면책특권 대상 / 그러나 기자회견장은 애매모호.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목적, 장소, 태양을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것

    ②'인터넷 게시'는 면책 대상 아니었음 / 대법원 "인터넷 게시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허위인 것을 몰랐다면? 면책 / 대법원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 대상" / 다만 인식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외에 당시 정황을 종합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