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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중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 입주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으며,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실제 그러한지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팩트체크 요약
     
    •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토부 통계 자료 등 통해 검증
    • 주택 준공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경우,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때보다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검증되며 인허가, 착공 물량 등도 상당수 있어
    • 다만, 향후 인허가, 착공 물량등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이후 공급 상황은 불확실한 면이 있음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인허가 물량이 많았으며,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


    [검증방법]

    주택 건설, 준공, 착공에 대한 국토부 통계(E-나라지표) 확인


    [검증내용]

    •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E-나라지표에 있는 월별 주택 준공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현 정부 집권시기인 2017년 5월~2021년 9월까지의 아파트 준공 실적은 174만 9159가구로 전임 박근혜 정부때보다 약 1.5배 가량 많음 
    • 인·허가 물량도 232만 7388가구로 박근혜 정부의 258만 5868, 이명박 정부의 229만 711가구와 엇비슷. 착공실적에서도 현 정부 시기 건수는 228만4017건으로 박근혜정부때의 239만4658건보다 약간 낮은 정도
    • 현 정부 들어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많았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은 통계수치로도 적합.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현 정부 들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부분은 불확실. E-나라지표에서 올해 인허가 건수는 9월까지 35만8990가구, 착공 건수는 39만 7657건 이며 착공건수는 전년 1년 대비 75% 수준으로 작년 보다 낮아질 확률 높음


    [검증결과]

    국토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보다 주택 준공량이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검증되며, 인허가, 착공 물량 등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다만 향후의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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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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