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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8일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주식 배당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한국 주식 배당 수익은 해외에 비해 적은 편일까.

    최종 등록 : 2021.11.29 13:18

    팩트체크 요약
     

    국내 주식 배당이 적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국회예산정책처 등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2018년까지 국내 주식 배당현황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2019년부터 주식 배당성향이 증가했지만, 이는 배당금 증가보다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국내 주식 배당이 적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우리나라 주식 배당이 취약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검증방법]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확인

    증권사 분석 자료 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자료 확인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 국내 주식 배당이 적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이 적은 배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식 배당금은 회사의 수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주식 배당 수준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라는 지표로 나타낸다.


    [검증자료 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2018년까지 국내 증시 배당성향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 크게 낮았다.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당성향은 낮은 편이었다.


    [검증자료 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그러나 배당성향은 2019년부터 증가해 작년 63%까지 치솟았다.


    배당성향을 단순비교하면 한국 증시 배당이 적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통계를 보면 배당성향은 높아졌으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배당성향 급증의 이유는 현금배당금 증가가 아닌 기업 순이익 감소에 있었다.


    [검증자료 3.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2019년 기업 순이익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불황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현금배당금은 5% 정도 감소했다.


    작년 배당성향 상승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특별배당이 주요 원인이었다.


    삼성전자의 잉여현금이 많아 배당을 늘릴 여건이 됐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배당이 유지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의 몫을 제외하면 현금배당금은 약 41조 3700억 원에서 21조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검증결과]


    최근 5년간 국가별 배당성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외국에 비해 낮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배당성향이 급증했으나, 이 역시 국내 기업들의 전체적인 배당금 증가 때문은 아니었다. 2019년에는 기업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현금배당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었으며, 2020년에는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배당성향을 견인했다. 둘 모두 특별한 요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현금배당금 규모가 커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주식 배당이 적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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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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