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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유튜브에서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는데, 주택(자가)보유율이 똑같다"며 "분양을 아무리 해도 다른 누군가가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국내 주택수와 자가보유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팩트체크 요약
     
    • 대체로 사실. 주택수는 15년 동안 531만호가 늘었다.
    • 자가보유율은 61%에서 60.6%로 비슷했다. 광역시, 도지역 등 지방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수치가 감소했다.
    • 자가 '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 또한 낮은 편이었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자가점유율이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는데, 주택(자가)보유율이 똑같다"는 발언

    [검증 방법]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결과 분석

    [검증 내용]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유튜브에서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는데, 주택(자가)보유율이 똑같다"며 "분양을 아무리 해도 다른 누군가가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국내 주택수와 자가보유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우선, 총 주택수는 15년 동안 531만호가 늘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379만호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 주택수는 1853만호다. 반면 2005년 총 주택수는 1322만호다. 2010년(1474만호), 2015년(1637만호) 등 주택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다만 이 증가분이 모두 정부 공급량은 아니다. 정부 공급량은 증가분의 10% 수준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기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며 "과거 10년에는 (주택이) 46만9000호 정도 공급됐지만 앞으로 10년(2021~2030년)은 56만3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주택은 다수 공급됐지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은 다수 공급됐지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수는 증가했지만 자가보유율은 감소했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에서 2020년 60.6%로 낮아졌다. 광역시, 도지역 등 지방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수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자가보유율은 2014년 58%로 저점을 찍고 2019년 61%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한편, 자가 '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자가점유율은 2006년 55.6%에서 2020년 57.9%로 올랐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간 차이도 따라서 줄었다(5.4%p→2.7%p).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로 이른바 '갭투자'가 줄어든 결과라고 해석했다.

    해외는 어떨까? 국제적으로 자가점유율은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4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OECD 37개국 중 31위였다. OECD 평균 자가점유율은 69.7%였지만 우리나라는 59.2%로 약 10.5% 낮았다. ▲스페인(75.9%) ▲이탈리아(71.3%) ▲영국(64.6%) ▲호주(62.8%) ▲프랑스(62.0%) 등 여러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자가점유율이 높았다.

    반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은 우리보다 자가점유율이 낮았다. 주거안정성이 낮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은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자가점유율이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주택수는 15년 동안 531만호가 늘었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61%에서 60.6%로 비슷했다. 광역시, 도지역 등 지방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수치가 감소했다. 자가 '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 또한 낮은 편이었다. OECD 37개국 중 31위였다. 보고서는 자가점유율이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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