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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는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며 "대공황 시대에 사실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최종 등록 : 2021.11.24 15:05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 수정, 양식 일부 수정

    팩트체크 요약
     
    •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루즈벨트,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 정책 만들었다" 발언
    • 다수 학계 전문가는 루즈벨트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평가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대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 정책을 펼쳤을까? 


    [검증 방법]

    경제학자·사회학자 자문, 당대 사회당 대선 후보 기고


    [검증 내용]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는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며 "대공황 시대에 사실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율 구간이 91%까지 올라갔다"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일자리 정책, 세금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루스벨트식의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이 후보 말대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다수 학자는 고개를 젓는다. 공산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개인 소유권과 관련된다"며 "루스벨트 정책은 당시 파격적이었지만 개인 소유권과 상관없다. 자유방임주의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을 유지하더라도 누진세율을 높이거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온건한 형태의 사회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대부분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보는데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뉴딜 정책을 도입할 당시 공화당에선 뉴딜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매카시즘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사회주의 지도자 노먼 토마스는 뉴욕타임즈에 1933년 6월 18일 기고한 글에서 뉴딜이 사회주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대신 토마스는 "국가 자본주의 구조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공산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이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뉴딜 정책 도입 당시에도 사회주의 지도자 노먼 토마스가 기고를 통해 뉴딜 정책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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