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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텔 직원과 짜고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직적 범죄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방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장까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에는 불법촬영 범죄의 형량이 강화됐는데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과연 막을 방법이 없는 건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알고보니>팀은 불법촬영 범죄의 추세가 어떠한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불법촬영 범죄는 크게 줄지 않았고, 최근엔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 누구나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는 불법촬영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 변형카메라의 판매와 구입을 막거나, 이력을 추적하는 법안이 6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벌금대신 집행유예 늘었지만 징역형의 경우 평균 1년형으로 실제 처벌수위는 낮다.
    • 불법촬영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심리‧정신치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강화된 법·제도에도 불법촬영 범죄가 줄지 않았다.


    [검증 방법]

    1. 경찰청이 발표하는 연간 불법촬영 발생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2. 변형카메라 탐지를 10년 이상 해 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해, 변형카메라의 종류를 알아보고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3. 변형카메라 판매,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변형 카메라 등록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5. 장혜영 의원실의 변형카메라 수입(통관) 통계를 찾아, 변형카메라 유통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6. 불법촬영 사건에 적용되는 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확인했습니다.

    7. 실제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자 2021년 기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이뤄진 재판 중 1000여건을 분석, 86건을 수치화 했습니다.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불법촬영 판결문 분석>, <디지털 성폭력범죄 관련 검찰 통계분석>,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등 불법 촬영 처벌에 관한 기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검증 내용]

    ▲불법촬영 관련 법·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온라인 기사 댓글 갈무리)


    1) 불법촬영이 어디서 얼마나 일어나는가?

    ▲최근 5년 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장혜영 의원실·경찰청, 2020)

    경찰청이 집계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 5,925건에서 2019년 5,762건으로, 2020년 5,0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건수로 보면 소폭 줄었지만 매년 5천 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발이 되는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라 피해자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은 불법촬영이 일어난 장소는 지하철과 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길거리와 상점 등이었습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고 가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겁니다. 길거리‧상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아파트·주택 등 주거지로 분류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에서 불법촬영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하철‧역보다 더 많은 ‘963건’으로 주거지에서 가장 많은 불법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일종의 풍선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2) 주거지‧개인 공간 불법촬영 왜 적발 어려운가

    ▲일상용품에 숨어든 초소형카메라(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눈치 채지 못하게 일상 공간을 파고드는 변형카메라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변형카메라 탐지 전문 업체의 협조를 얻어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다양한 유형과 유통실태, 탐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변형카메라 탐지 업체 손해영 대표는 "초소형 렌즈의 지름이 1mm 수준으로 작다 보니 변형카메라가 갈수록 소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일상용품에 숨길 수 있다“며 ”최근엔 무선 전송 기술까지 적용이 돼 실시간으로 불법촬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수만 원대 밖에 안 되는 중국산 제품들을 온라인 직구를 통해 들여 올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누구나 쉽게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온라인 구매도 쉽고, 실제로 해외에서 직구도 쉽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의 전자제품 구매는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변형카메라의 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년 9만 건 이상이고 지난해에는 변형카메라가 9만 9천여 건으로, 10만 건 가까이가 수입됐습니다. 변형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연간 변형 카메라 통관 건수(장혜영 의원실)


    3) 변형카메라 이력관리 제도 도입은?

    변형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게’ 만들자는 취지의 입법 관련 논의는 지난 2015년부터 있어왔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변형 카메라 등록제 혹은 이력제를 명문화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만 하다가 끝이 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카메라를 활용한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업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초소형 카메라가 많은 가전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형카메라로 보고 등록과 이력관리를 할지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015년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알고보니>팀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변형카메라 등록과 이력관리에 대해 "일일이 (변형카메라)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구매자가 구입을 꺼리고, 이 경우 중소 IT업체가 특히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본다"며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 스마트폰의 경우 변형카메라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의 올해 불법촬영범죄 판결문 분석결과 90%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변형카메라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포함해, 스마트폰과 구분되는 일상소품 변형카메라마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는 것이 온당한지, 그 사이에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생활기기(진선미 의원실)


    4) 불법촬영 처벌 형량 강화, 실제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받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 또는 유포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고 형량이 상향됐습니다.

    개정 이후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고보니> 팀은 올해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판결문 86건을 분석해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이 줄고 징역(집행유예)형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소폭 강화된 측면은 있었지만, 형량 자체는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실형 비율은 전체 판결의 11.1%, 집행유예는 27.8%였습니다. 벌금형은 54.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알고보니>팀이 분석한 올해 판결문을 보면 실형은 15.1%, 집행유예는 50%로 각각 늘었고, 벌금형은 33.7%로 줄었습니다. 즉 벌금형이 크게 줄고 집행유예가 늘어난 겁니다.


    ▲불법촬영 선고 분석(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알고보니)

    하지만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선고된 평균 실형이 법정 최고형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알고보니>가 확인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4개월에 걸쳐 757회를 촬영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거리를 다니며 210명을 대상으로 4,175회의 신체 사진을 찍은 가해자 역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86개 판결 중 실형 판결은 총 13개였습니다. 그 중 최고형은 징역 1년 8개월, 최저형은 징역 4개월이었습니다. 평균 징역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판결문들 86건 중 9건이 재범자였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불법촬영범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범죄 재범률(2020 성범죄백서, 법무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포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도구인 변형카메라를 구하기가 너무 쉽고,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약하다보니, 쉽게 범죄를 결심하게 되고 결국 재범률이 높아져 피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은 “카메라로 몰래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게 나쁜 행위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안다"며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이것이 왜 잘못된 건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심리와 정신과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 결과]

    불법촬영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것만 하루 평균 14번꼴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가 아닌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안전해야할 집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불법촬영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변형카메라도 한 이유입니다. 일상용품을 가장한 변형카메라는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9만 건 이상의 변형카메라가 수입이 되고 있고, 숫자는 증가추세입니다.


    이를 제재할 수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어렵게 하거나, 불법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변형카메라 등록제 혹은 이력관리제의 입법 움직임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변형카메라로 규정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유관 산업에 피해가 갈 가능성을 우려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강화된 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에 따라 최고 형량이 상향됐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불법촬영으로 검거돼 1심 판결을 받은 8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으로 최고형을 받은 가해자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에 그쳤습니다. 평균은 징역 1년가량이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줄지 않고, 재범률마저 높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 가동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지양하면서, 한편으론 초범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법과 제도는 앞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법‧제도에도 불법촬영 줄지 않았다는 의문에 대해 <알고보니>팀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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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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