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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용폰은 디지털 포렌식 때 정보주체 동의 필요하지 않다

출처 : 2021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사회
보충 설명

“공용폰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폰 압수 위법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강사휴게실 공용 PC를 압수하면서 정보주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용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참관 필요성 유무와 관련해 현 법무장관과 전 법무장관의 의견이 엇갈린 셈. 법조계 전문가와 각종 관련 규정, 판례 등에 비춰 박 장관의 발언을 팩트체크 해봤다. 

    팩트체크 요약
     


    • 대검 대변인폰 포렌식 위법 논란, 법무부 “정보주체·피압수자 달라 보호필요성 떨어진다” 적법 주장
    • ‘참여권 보장’ 형소법 취지 들어, 법조계선 압수 위법 지적 목소리
    • 조국 측도 재판서 위법성 주장, “공용PC압수, 정경심에 통지 안해”
    • 법원도 압수수색 참여권 강조 추세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용폰은 디지털 포렌식때 정보주체 동의 필요없다"는 발언


    [검증방법]

    관련 법규, 판례에 기초한 전문가 분석


    [검증내용]

     법조계는 대체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용폰 압수 목적 자체가 전임 대변인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이니 당연히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교수도 “형소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참여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고,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에도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5조는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폰 확보가 현 대변인의 임의제출로 이뤄졌어도, 참여권 보장 절차는 적용돼야 한단 얘기입니다.


     나아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이 더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나 PC같은 전자정보매체의 경우 그안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혐의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합니다(형소법 제106조1항). 이번에 감찰부가 확보한 공용폰은 전·현직 대변인 3명이 2년여간 수십 개 언론사의 취재 대응에 사용했던 기기입니다. 이 교수는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수집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정보주체의 참관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태 변호사 역시 “물리적 실체로서의 폰은 정부 소유더라도, 그 안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소법 제106조4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규정이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 이후로 물건(휴대폰)과 그 안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구분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선진국의 입법례”라고 전했습니다.


    ◆법원도 ‘디지털 증거’ 압색 참여권 강조 


     우리 법원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므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2011년 검찰의 종근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전체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지난 3월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범죄혐의 관련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앞서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개괄적으로라도 알려주고,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주체는 ‘피압수자’다. 그러나 공용폰의 경우 이번처럼 피압수자와 정보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정보주체보다 그 보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도 “감찰을 위해 공용폰을 포렌식하는 경우 정보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증결과]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합니다. 


     

    검증기사

    팩트체크 요약
     
    • 대검 대변인폰 포렌식 위법 논란, 법무부 “정보주체·피압수자 달라 보호필요성 떨어진다” 적법 주장
    • 정보주체 당사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 검사 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장 
    • 정보주체·피압수자 다른 경우 명문 규정 없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1.11.09)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공용 휴대전화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권 전 대변인 입장문 (2021.11.07)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


     [검증 방법]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5조
    • 형사소송법 106조 4항
    •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참여권의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106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전문가 인터뷰 “참관해야 한다.” 측

    정혁진 변호사

    “한 사람이 쓰던 핸드폰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려서 쓰던 공용폰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참관해서 이거 내가 쓰던 핸드폰 맞다’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줘야 한다.”

    “공용폰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 물건의 소유권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주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국가 소유니까 그 내용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성립되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전직 대변인들이 쓴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 가면)위법 수집 증거로 주장해야 될 것”


    • 전문가 인터뷰 “참관 안 해도 된다.” 측

    이필우 변호사

    “사용은 직원이 했지만, 소유권 자체는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감찰하면서 업무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가져간 경우, 그거를 포렌식 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공보관 국유폰을 임의제출했으므로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서 포렌식에 문제가 없다.”


    [검증 결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 제25조 및 형사소송법 106조 4항에 따르면 임의제출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를 검증하는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사 등의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압수자와 정보 주체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위해 공용 휴대전화기를 포렌식 하는 경우 정보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용 휴대전화기는 디지털 포렌식 때 정보 주체 동의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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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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