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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보충 설명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체상환금이 아까워서 이(경항모)를 막지 않으면 20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방사청과 해군이 제출한 예산에는 경항모를 호위할 함정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유지비도 빠졌다”며 “실제로는 총 20조 원이 넘게 든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요약
     
    • 항모 건조 외에 호위 함정의 예산을 포함하면 경항모 사업에는 총 20조 원이 넘게 든다고 주장한다.
    •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함재기 16~20대 구매에는 항모 건조비보다 많은 3조~4조 원 규모 예산 측정 된다.
    • 항모를 호위할 함정들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이 이미 따로 확보되어 추가 계산이 들지 않는다.
    • 경항모 예산은 20조 원이 아닌 함정 건조, 함재기 구입 등 10조 원 안팎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경항모 사업에 혈세 20조 원이 넘게 든다”는 발언

    (방위사업청 국정 감사, 21.10.12)


    [검증 방법]

    군 당국 인터뷰 및 공개된 정보 분석


    [검증 내용]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 감사에서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체상환금이 아까워서 이(경항모)를 막지 않으면 20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방사청과 해군이 제출한 예산에는 경항모를 호위할 함정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유지비도 빠졌다”며 “실제로는 총 20조 원이 넘게 든다”고 지적했다.


    방사청과 해군은 기성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의 전력을 경항모 전단에 배치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함정 차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우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경항모 사업에 20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33년 완성될 경항모 건조비는 2조6,000억 원인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이라는 항모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선 전투기가 있어야 하는데, 활주로가 좁아 기존 전투기가 아닌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항모 전용 함재기가 필요하다. 함재기 16~20대 구매에 소요될 예산은 항모 건조비보다 많은 3조~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항모는 '호위무사' 역할을 할 함정을 거느리고 다녀야 한다. 미사일로부터 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6~8척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꾸려야 하는데, 신 의원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면 20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항모 ‘호위무사’ 함정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 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해군은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구축함 등은 1990년대부터 별도 사업으로 확보해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육군이 기동사단을 꾸릴 때 투입되는 K2 전차, K9 자주포, 공격헬기 등도 모두 개별 사업으로 추진된 것과 같은 논리다.


    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항모 Q&A에 따르면 경항모가 배속될 기동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호위구축함 18척 중 9척은 이미 확보하여 운용 중이고, 9척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건조 중에 있다. 경항모 때문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20조 원이 아닌 함정 건조, 함재기 구입 등 10조 원 안팎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검증 결과]

    신원식 의원의 “경항모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20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이미 확보된 함정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경항모 호위에 필요한 함정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미 반 이상이 건조 중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은 제외하고, 경항모에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은 함정 건조와 함재기 구입 등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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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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