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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코로나 지원금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원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로 30~50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82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30만 원 지급할 때 15조 5460억 원, 50만 원일 때 25조 9100억 원이 들어갑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규모를 50조 원으로 특정했습니다.코로나 지원금을 두고 불 붙은 후보들의 '쩐의 전쟁'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최종 등록 : 2021.11.15 14:43

    팩트체크 요약
     
    •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SNS에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
    • IMF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코로나 지원금 재정지출 현황 분석
    •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


    [검증방법]

    *이하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IMF 재정감시보고서, 2021년 10월 

    2.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헌·박인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NARS 현안분석 제214호

    3. IMF, <재정 신뢰도 강화>(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 보고서, 2021년 10월

    4. 세계은행, <COVID-19에 대한 재정 정책 대응 검토>(A Review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보고서, 2021년 1월

    5. 독일 재무부 

    6. 영국 정부 통계


    [검증내용]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임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통해 가계와 자영업자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박완주 의장은 "국격에 맞는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을 시행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 한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코로나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꼼꼼히 분석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IMF가 분석한 국가별 GDP 대비, 의료 부문과 비의료 부문 재정 지출 현황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입니다.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을 보면, 미국이 25.5%로 가장 높습니다. 영국 19.3%, 호주 18.4%, 일본 16.7%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예산 지출은 GDP 대비 6.4%로, G20 국가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IMF는 의료 부문과 비의료 부문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인 코로나 지원금은 비의료 분야로 통칭됩니다. 비의료 분야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의료 지원은 GDP 대비 5.7%로, 마찬가지로 G20 국가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보다 비의료 부문에 돈을 많이 쓴 10개 선진국들이 어디에 썼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의료 부문은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뉘는데,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입니다. 두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비슷한 조합의 8~12가지 정책을 채택했다. 모든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정책은 의료 분야 지출, 기업에 대한 대출과 납세 기한 연장, 직접적인 현금 지원, 가계를 위한 임시 정책 등이었다.

    most countries and country groups implemented 8-12 types of measures, and often a similar mix. The most common measures were typically found in all country groups and include general health spending, loans and deferral of tax payments for businesses, and direct cash transfers and supplementary ad-hoc programs for households.

    - 세계은행, <A Review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14쪽, 2021년 1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도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미국은 3차례에 걸친 가계현금지원(EIP)으로 8,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16조 원의 돈을 썼습니다. 일본 역시 1인 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103만 원을 일괄 지급 했습니다. 위 표에는 없지만, 싱가포르도 전 국민 현금 지원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선별적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보니, 영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도로 월평균 이윤의 8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급여 시스템인 통합급여(UC)의 수급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5,000유로, 모두 합쳐 136억 유로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동 육아에 대한 피해 지원금 형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계에 지난해와 올해 150~300유로의 일회성 특별지원금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즉, 미국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보편적으로 주는 방식과 유럽처럼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국가 별로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 통화 생산국인 만큼 현금을 뿌려 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비해 복지 시스템이 부족해 대량 현금 지급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유럽은 이미 보편적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일괄적, 보편적 지급에 연연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10년 그리스발 재정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맥락을 잘 분석해 놨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로지역의 국가들이 ……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지원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직접지급정책이 미래에 불러올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헌·박인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NARS 현안분석 제214호



    결국,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세계적 수준'은, 각 국가별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걸 함축합니다. 물론, 국가별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복지 수준,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부터 팩트체크 할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 중심으로 두툼하게 지원하고, 그 지원도 역시 실해 보상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조 원이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지원금, 그것도 최대 액수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방 예산 50조 1500억 원에 맞먹고, 전체 예산의 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말에, 윤석열 후보 측은 예산 절감과 국채 발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9%에 달하는 돈을 단순히 예산 절감으로 마련하는 건 한계가 분명하며 국채 발행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채 적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역시 IMF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IMF는 G7과 G20국가, 유럽국가 등 35개국의 부채 수준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채 비율을 47%로 계산하고 있는데, IMF는 정부 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 기관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51.3%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GDP의 2배, 일본이 경우는 3배를 훌쩍 넘습니다. 다만, 기축 통화국인 미국, 부채 90% 이상을 자국 기관이 갖고 있는 일본을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5년 뒤 한국의 GDP대비 예상 부채 비율은 66.7%로 예측됐습니다. 증가 폭이 이들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IMF는 세계적으로 점차 재정 안정성이 나아진다고 분석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국을 딱 짚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금리 상황, 그리고 경제 성장은 예상되는 재정 조정(COVID-19 관련 지출 감소 포함)과 함께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총부채 비율이 2026년에 약 120%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국처럼 부채 비율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한국처럼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Favorable interest rates and economic growth, along with projected fiscal adjustments (including a decline in COVID-19–related spending), imply that the ratio of gross government debt to GDP for advanced economies is expected to decline marginally to about 120 percent in 2026. However, in some countries the debt ratio is expected to remain broadly stable (United Kingdom) or continue rising (Republic of Korea).

    - IMF, <재정 신뢰도 강화 보고서>, 2021년 10월


    앞서 설명드린대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던 국가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순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예상 부채 증가율이 크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상 국가 부채가 1,068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추가적인 50조 원은 단순 계산해도 총부채의 4.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유럽 국가는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증세를 통해 재정을 메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함부로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다, 1천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50조 원 마련하려면 빚 내서 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국가 채무가 미래 약탈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채무를 통한 재원 마련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증결과]

    IMF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코로나 지원금 재정지출 현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예산 지출은 GDP 대비 6.4%로, G20 국가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팀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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