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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멧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단한 모자를 쓰고, 턱 끈으로 고정만 하면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착용 의무가 있는 헬멧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 제기
    • 사실이 아니며, 헬멧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KC마크가 부여되지 않은 헬멧은 수입·판매 불가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검증 여부 확인 필요함

    검증내용

    [검증 대상]

    오토바이·자전거 헬멧, ‘단단한 모자’면 모두 가능하다?


    [검증 방식]

    ◇ 법령 확인 및 전문가·단속 담당자 자문 등


    [검증 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한 이륜차와 자전거 이용을 위해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적절한 헬멧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하는 경찰들은 위 조건들이 지켜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는 자전거 운행을 제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모자만 쓰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생활용품들은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정의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헬멧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두 곳의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용 안전모의 모양과 재질, 충격 흡수성을 시험해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합니다.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헬멧의 기준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헬멧의 안전성을 참고해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 KC마크를 받지 않고는 헬멧을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가지고 있는 헬멧이 검증을 받았는지 확인 여부는 헬멧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써야 하는 헬멧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고 턱 끈이 있어야 하고, 충격 흡수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야간운행을 위한 반사판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경찰의 헬멧 미착용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단하기만 한 아무 모자나 헬멧으로 쓰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안전성을 입증받은 KC마크 부착 안전모를 써야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신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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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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