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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정치인 발언

보충 설명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 유출 방치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요약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임.
    • OECD 국가 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보다 낮은 수준.

    검증내용

    [검증 대상]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발언


    [검증 방법]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자료 확인


    [검증 내용]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 유출 방치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홍 후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알아봤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세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7월 3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보다 낮은 21.5%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32%·1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탈리아(24%·12위), 일본(23.2%·14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독일(15.8%·31위), 캐나다(15%·32위) 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G7 국가의 경우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7.2%로 한국(27.5%)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을 OECD 국가로 넓히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치(23.1%)를 웃돌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아홉번째로 높습니다. 


    [검증 결과]

    매일경제는 홍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비교 대상인 선진국의 범위와 지방세 포함 여부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이 달라지긴 하지만, 홍 후보의 주장과 근거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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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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