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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임승차'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미디어간담회에서 "한국에는 망 이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신 자체 망 기술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넷플릭스 측 논리가 사실이 맞는지를 검증해봤다.

    팩트체크 요약
     
    •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발언 "한국에는 망 이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가 사실인지 검증했다. 
    • 현행 법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료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법원은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일부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봤다. 다만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국에는 망 이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


    [검증방식]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 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참고

    - 위 판결문 속 '넷플릭스가 미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본 내용에 대한 넷플릭스 및 SK브로드밴드 측 입장 취재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등 참고

    - 국내 출시한 애플TV+, 디즈니+ 등 다른 OTT들의 국내 망 이용료 지불 상황 취재

    -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 의견 취재


    [검증내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임승차'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미디어간담회에서 "한국에는 망 이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신 자체 망 기술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넷플릭스 측 논리가 사실이 맞는지를 검증해봤다.


    - "우리나라 현행법상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용대가에 대한 명시는 없다.

    다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낸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다"면서 SK브로드밴드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앞선 판결문에서는 넷플릭스가 적어도 2014년 무렵에 미국 ISP인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봤다. 다만 지불하는 금액이 '망 이용료'인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넷플릭스는 "상업적 파트너십에 관련한 것이지 망 이용료와는 관계 없다"고 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망 이용료"라며 맞서고 있다.
     

    -다른 OTT도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국내에서 출시한 애플TV+와 12일 출시하는 디즈니+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망 이용료를 낸다. CDN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ISP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간다리다. 애플이나 디즈니는 CDN과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고, CDN은 ISP와 계약을 맺고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넷플릭스의 OCA로 망 이용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트래픽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로, 일종의 한국 전용 물류창고를 제공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콘텐츠가 전송되는 서버 트래픽은 줄어들겠지만, 정작 국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ISP 인터넷 망 부담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넷플릭스 측의 "국내 법으로 망 이용료를 강제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내지 않는다"는 주장 중, 국내법상 아직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망 이용료의 개념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견해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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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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