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MBC <알고보니> 팀의 확인 결과, ‘7200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에 따라, 신청자가 신청한 만큼의 진료비가 지원되는, 일종의 ‘의료비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액의 금액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인과성 입증이 필요한데,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결과 ‘7200원’ 작성자처럼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 예방접종 피해보상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나온 피해보상체계, 피해보상 기준 등을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상신고 현황, 인과성 인정 통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10월 3일자 코로나 백신 사망 관련 통계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했습니다. 

    -미국 HRSA(보건자원 및 서비스국)의 10월 1일자 코로나19관련 보상심의 통계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백신보상심사팀의 김성남 연구관과 인터뷰를 통해 ‘7200원 지원’의 사실여부와 법적 근거, 보상 심사 절차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유명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1)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조항에 근거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사망한 사람은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7200원 보상' 사례에 해당하는 작성자 A씨의 경우, 아버지인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진료비'와 사망에 따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상은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B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인과성 입증 여부가 보상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보도자료(질병관리청, 09/10)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질병관리청)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총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①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서류 구비) ②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의 기초조사 ③기초조사 결과, 의견서를 시도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제출 ④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⑤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순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5단계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인정’ 결정이 나와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금(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보도자료)


    보상액을 알아봤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4억 3740만 원정도입니다. 장제비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경우 받게 되는 보상금은 월 5만 원꼴입니다.



    2) ‘7,200원 보상’의 근거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업로드 된 원문

    A씨는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원문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한 뒤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첨부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 B씨 사례는 부검소견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습니다. 인과성 인정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A씨의 경우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던 겁니다.


    그럼 A씨가 받은 ‘7200원’의 정체는 뭘까요. A씨의 주장처럼 ‘병원비 보상금’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병원비는 맞지만,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제도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보상금이 아닌, ‘의료비 지원’. 즉 '실비 청구' 성격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A씨가 받은 '7200원'은 인과성 미인정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비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의료비 지원 사업(질병관리청)


    한편 질병청 관계자는 ‘7200원 보상’ 사례와 같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보완되면 (보상심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부검소견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해. 아버지 B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입증할 경우 진료지원금이 아닌 사망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현황은?

    11월 4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은 4,134만 명 이뤄졌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80.5%, 18세 이상 인구의 92.4%가 접종을 맞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비례해 '이상반응' 신고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부터 사망까지,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건수는 같은날 기준 36만 227건입니다. 1차 접종자의 0.9% 정도가 이상반응을 겪은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질병관리청, 11/4)

    이 중 사망에 대한 신고는 848건, 중증 증상에서 사망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신고 건수는 1,194건입니다. 사망을 비롯한 이상반응들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 5,293건입니다. 그 중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이 이뤄진 건 단 2건에 그쳤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가, 특히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5) 해외 백신 피해보상체계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별 보상제도(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9/16)

    보상율이 낮은 건 우리나라 사정만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25개국에 불과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독일, 러시아,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대만 등이 피해보상 관련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아직 논의 중인 국가가 다수 있었으며, 인과성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만뿐이었습니다.


    ▲10월 3일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10월 1일 발표된 미국 HRSA 보고서(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알고보니> 팀은 근접 국가 일본과 ‘백신 선진국’ 미국의 보상 현황을 보다 깊이 살펴봤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건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인과성이 인정,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 산하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RSA)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보고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 피해 보상 신고는 3,158건이었으나 단 한 건의 피해보상 신고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보상체계는 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외국과 다른 맥락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무려 90%의 성인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정도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교수는 “합의로 참여한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접종 뒤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얼마간의 ‘융통성’을 두어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7,2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실비 지원과 국가 보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질병청은 피해자가 11월 4일 현재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신속대응 조사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보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측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또는 의료비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선례는 매우 드뭅니다. 즉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을 하더라도 인과성이 입증이 안 되면 실비 수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 이후 피해에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인 접종률이 90%에 달하는 등 사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협조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팀은 7200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는 주장 자체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체로 사실로 평가합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