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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으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에 비례해 접종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병원비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게시글을 기사화했지만 내막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7,200원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른 나라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알고보니>팀 확인 결과 '7,200원’은 ‘진료비 지원금’이었습니다.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면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작성자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접종 후 사망까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소액의 진료비만이 지원된 겁니다.
    • 팩트체크 결과, 이와 비슷한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우리나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체계는,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해외 25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 방역·백신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병원비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이를 다룬 다수의 언론 보도


    [검증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 예방접종 피해보상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피해보상 체계, 피해보상 기준 등을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상신고 현황, 인과성 인정 통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10월 3일자 코로나 백신 사망 관련 통계를 통해 인과성 인정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했습니다. 

    -미국 HRSA(보건자원 및 서비스국)의 10월 1일자 코로나19관련 보상심의 통계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 사례 몇 건인지 확인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를 통해 해외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백신보상심사팀 김성남 연구관 인터뷰를 통해 ‘7,200원 지원’의 사실 여부와 법적 근거, 보상 심사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유명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검증 내용]

    1)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조항에 근거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사망한 사람은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받게 됩니다. '7200원 보상' 사례에 해당하는 작성자 A씨의 경우, 아버지인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진료비'와 사망에 따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상은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B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인과성 입증 여부가 보상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보도자료(질병관리청, 09/10)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질병관리청)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총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①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서류 구비) ②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의 기초조사 ③기초조사 결과, 의견서를 시도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제출 ④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⑤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순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5단계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인정’ 결정이 나와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금(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보도자료)

    인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4억 3740만 원정도입니다.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장제비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경우 받게 되는 보상금은 월 5만 원꼴입니다.



    2) ‘7,200원 보상’의 근거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업로드된 원문

    A씨는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과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원문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한 뒤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첨부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예방접종과 사망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소견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습니다. 인과성 인정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던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업로드된 원문

    그럼 A씨가 받은 ‘7200원’의 정체는 뭘까요.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제도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보상금이 아닌, ‘의료비 지원’. 즉 '실비 청구' 성격에 가깝습니다. 발생한 진료비만큼을 정부가 돌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A씨가 받은 '7,200원'은 인과성 미인정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비로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하니, 이틀 사이 발생한 소액의 진료비만을 제공받은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의료비 지원 사업(질병관리청)

    다만 질병청 관계자는 ‘7200원 보상’ 사례와 같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보완되면 (보상심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부검소견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해. 아버지 B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입증할 경우 진료지원금이 아닌 사망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 있습니다.


    3)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현황은?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이상반응 지원 및 보상 현황(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자료, 조선일보 보도)

    하지만 그 가능성 높진 않습니다. 규정된 사망보상금 '4억 37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A씨처럼 소액의 보상금 혹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인과성 인정 없이 진료비 지원금 대상이 된 중증 환자는 39명뿐이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실제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6명에 그쳤습니다. 지원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입증하고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중증 환자가 돼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모두 합쳐도 1799명, 이 중 '30만 원 이하'의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1654명입니다. 피해보상 및 진료비 지원 대상의 91%가 30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35주차, 질병관리청)

    11월 4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은 4,134만 명 이뤄졌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80.5%, 18세 이상 인구의 92.4%가 접종을 맞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비례해 '이상반응' 신고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부터 사망까지,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건수는 같은날 기준 35만 3535건입니다. 1차 접종자의 0.9% 정도가 이상반응을 겪은 겁니다. 이 중 '중증'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1만 2820건으로 3% 이상, 그 중에서 사망에 대한 신고는 835건, 중증 증상에서 사망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신고 건수는 1,178건이나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질병관리청, 11/4)

    이에 반해 사망을 비롯한 이상반응들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 5,293건뿐입니다. 그 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5,406건 중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 단 2건에 그쳤습니다. 피해보상금이 얼마였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백종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람 중 5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사망자 2명이 '4억'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닐까 추정한 근거입니다. 피해보상을 받기가, 특히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5) 해외 백신 피해보상 체계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별 보상제도(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9/16)

    그러나 보상율이 낮은 건 우리나라 사정만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에 불과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독일,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대만 등이 피해보상 관련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은 명확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인과성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만뿐이었습니다.


    ▲10월 3일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10월 1일 발표된 미국 HRSA 보고서(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알고보니> 팀은 근접 국가 일본과 ‘백신 선진국’ 미국의 보상 현황을 보다 깊이 살펴봤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건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인과성이 인정,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 산하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RSA)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보고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 피해 보상 신고는 3,158건이었으나 단 한 건의 피해보상 신고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보상체계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보니>팀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외국과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무려 성인의 90%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정도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교수는 “합의로 참여한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증 결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접종 뒤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얼마간의 ‘융통성’을 두어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7,2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실비 지원과 국가 보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질병청은 피해자가 11월 4일 현재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신속대응 조사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보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또는 의료비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선례는 매우 드뭅니다. 즉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을 하더라도 인과성이 입증이 안 되면 실비 수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 이후 피해에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인 접종률이 90%에 달하는 등 사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협조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팀은 7200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는 주장 자체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체로 사실로 평가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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