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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9월, 한 언론사에서 <이재명·곽상도의 '묘한 인연'… 한 번은 검사와 제보자, 또 한 번은 검사와 피의자>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재명 검사 사칭으로 엮은 사람은 곽상도였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기사와 게시글의 공통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2002년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는 곽상도 의원이었을까?

    최종 등록 : 2021.11.05 14:27

    팩트체크 요약
     
    • ‘2002년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가 곽상도 의원’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
    • 당시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리 사건)’의 폭로자가 이재명 변호사였고,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곽상도였다.
    •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은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는 ‘정성윤 검사’였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이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검증 방법]

    2002년 당시 언론 보도 검토



    [검증 과정]


    당시 이재명과 곽상도는 ‘피의자’와 ‘검사’ 관계? → 사실 아님

     

    ‘이재명 후보 검찰 사칭 사건’을 짧게 요약하면, 2003년 이재명 후보(변호사)는 KBS <추적 60분> 최철호 PD와 함께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리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2년 이재명 변호사는 최철호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할 때,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알려준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김병량 전 시장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무고)도 유죄 판결의 이유였다.

    당시 발행됐던 언론 기사를 보면, 이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곽상도 의원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재명 변호사는 파크뷰 특혜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였고,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두 당사자 모두 김병량 전 성남 시장의 비리를 조사하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담당 검사는 곽상도? → 사실 아님

    2002년 6월, “이재명 변호사 공무원사칭 혐의 영장”이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기사를 통해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소속이었던 ‘정성윤’ 부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담당인 성남지청 정성윤 검사"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검증 결과]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는 곽상도 의원’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이재명 의원은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의 폭로자였고,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담당 검사는 정성윤 검사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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