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들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감축목표는 9%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높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30 NDC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정된 것일까.

    팩트체크 요약
     
    • 일각에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9%인데 반해 한국은 34%로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난달 12일까지 2030 NDC를 새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143개국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그러나 주요 7개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주요 7개국에 비해 감축 목표가 가장 낮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도하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UNFCCC 발표 및 통계자료 참고

    국가별 NDC 참고

    한국 NDC 상향안 참고


    [검증 내용]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들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감축목표는 9%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높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30 NDC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정된 것일까.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까지 2030 NDC를 새로 제출하거나 업데이트한 143개국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들 국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보다 평균 9%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제출했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34% 줄이는 결과여서 143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주 높다.


    하지만 143개국 평균은 경제개발 단계가 낮아 온실가스 배출도 많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7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요 7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어떨까.


    143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년 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감축률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제각각으로 했다. 미국은 2005년과 비교해 50~52%를 줄이겠다고 했고, 영국은 1990년 대비 68%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요 7개국의 감축 목표를 2010년 기준, 2018년 기준 등 두 가지로 환산해 본 결과 미국은 2010년 대비로는 47~49%를, 2018년보다는 44~47%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는 우리나라(2010년 대비 34% 감축,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감축 목표가 높다.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2010년 대비로는 58%, 2018년 대비로는 45% 줄이는 것이다.


    프랑스(2010년 대비 52%, 2018년 대비 46%)와 이탈리아(2010년 대비 55%, 2018년 대비 52%)도 우리나라보다 감축 목표를 높게 잡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감축한다는 목표다.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감축 목표는 캐나다 39~44%, 일본 39%, 독일 34%이다.


    G7은 아니지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 중국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인 러시아는 199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이는 2018년보다는 4% 늘어나는 것이다. 러시아의 2018년 배출량이 1990년보다 32%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한국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제출했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34% 줄이는 결과여서 143개국 평균인 9%와 비교하면 아주 높다. 그러나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을 기준으로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감축 목표가 가장 낮다. 따라서 검증 대상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