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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0월 27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JTBC 예능 '비정상회담'에 독일 대표로 출연했던 다니엘 린데만의 발언을 인용해 '싱글세'를 설명한 게시글이 16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여기에 저출산을 먼저 겪은 독일 등의 국가가 싱글세를 시행해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로 독일이 싱글세를 운영해 출산율이 상승했는지, 이 내용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21.11.04 16:41

    수정이유: 네이버 기사 링크 추가 및 근거자료1 삭제(출처에 해당)

    팩트체크 요약
     


    • '독일이 싱글세를 시행해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 독일의 1인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싱글세'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독일의 합계출산율 상승 원인은 종합적인 가족정책과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에서 찾는 분석이 우세하다.
    • 한국이 조세 부담에서 기혼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 역시 출산율 제고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검증내용

    ▲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독일 대표로 출연했던 다니엘 린데만이 지난 2015년 2월 23일 방송분에서 독일 독신자들의 높은 세금 부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선 이를 '싱글세'로 표현했다.(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7KhZCVftcKo) ⓒ JTBC 


    [검증대상] 독일 싱글세 운영해 출산율을 높였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은 출산율 성적표는 초라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었고,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JTBC 예능 '비정상회담'에 독일 대표로 출연했던 다니엘 린데만의 발언(2015년 2월 23일 방송분)을 인용해 '싱글세(독신세;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를 설명한 게시글이 16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관련링크 :유럽에서 시행 중인 강력한 싱글세 제도 https://www.instiz.net/pt/7048789?category=2&green=1여기에 저출산을 먼저 겪은 독일 등의 국가가 싱글세를 시행해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로 독일이 싱글세를 운영해 출산율이 상승했는지, 이 내용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검증방법]

    독일 소득세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OECD 통계 등을 확인하고 세법 관련 전문가 및 국회 예산정책처의 견해를 들었다.

    [검증내용] 독일 1인 가구 소득세율 높지만 출산율과는 관계 없어 

    ▲ 1인 가구 및 외벌이 가구의 세금 비교 순평균소득세율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감안한 세율로 근로소득세와 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더하고 가족수당을 뺀 금액을 세전근로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 OECD Taxing Wages 2021 


    2021년 현재 독일은 '싱글세'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걷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독일의 비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소득세에 사회보장보험 부담과 가족수당 등을 감안한 '순평균소득세율' 측면에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두 자녀를 둔 외벌이가구(기혼가구)의 순평균소득세율은 24.4%로 1인 가구의 34.6%보다 10.2%p 낮다. 반면 독일은 기혼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이 32.9%, 단독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49.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독일의 1인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독일의 세금은 '근로소득세'인데, 독일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혼인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싱글세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의 소득세법상 가구 유형 독일 소득세법(독일어 약칭: EStG) 제38조b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독일은 고용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인의 소득 및 혼인 여부에 따라 위 그림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한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의 평균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는 부부합산분할과세 혹은 개인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할 경우 개인과세를 선택할 때보다는 높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석한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도 이러한 부부합산분할과세가 보수적인 제도이고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혜택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분할과세는 부부가 소득과 소비의 공동체로서 응능과세원칙(공평한 과세부담을 위해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합헌성을 인정했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일의 세금 제도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독일의 세금과 출산율) 둘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해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9년 1.36명에서 2019년 1.5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챙적 시사점>을 통해 독일의 합계출산율 상승 원인으로 '적극적인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을 지목했다. 독일 정부가 2000년대 이후 부모휴직급여 등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금전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쳤기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경우 기혼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18.3%, 1인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23.3%로 1인 가구의 세율이 5%p 높다. 

    이에 대해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혼자에 대한 혜택은) 출산율 제고나 싱글을 차별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보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제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싱글에 비해서는 기혼자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독일 싱글세 운영해 출산율을 높였다" 주장 '대체로 거짓' 

    2021년 현재 독일의 1인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은 '싱글세'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혼인 여부로 근로소득세 등급을 나눠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독일의 합계출산율 상승 원인은 종합적인 가족정책과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에서 찾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독일이 싱글세를 운영해 출산율을 높였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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