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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때아닌 ‘조전(弔電)’ 논란에 휩싸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를 위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전 발송 사실을 사흘이나 묵혀뒀다가 공개해 ‘고의 지연’ 의심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 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조전이 온 것을 은폐한 것이다. 외교부의 ‘배달사고’는 인지상정의 측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팩트체크 요약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노태우 조전 (弔電)’을 발송했고, 정부는 이를 사흘 후에 공개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조전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 외교부는 국가장을 치르는 나라 수장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의 하나로서 관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전 공개에 대한 정확한 규범이 없고, 타국 정상들의 조전을 모아 발표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시진핑이 보낸 ‘노태우 조전(弔電)’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는 외교적 결례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11.02)

    정부가 때아닌 ‘조전(弔電)’ 논란에 휩싸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를 위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전 발송 사실을 사흘이나 묵혀뒀다가 공개해 ‘고의 지연’ 의심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 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조전이 온 것을 은폐한 것이다. 외교부의 ‘배달사고’는 인지상정의 측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외교부는 “타국 정상들의 조전을 한 데 모아 발표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조전을 은폐한 외교적 결례 상황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검증 방법]

    외교부 측 인터뷰



    [검증 내용]

    2일 정부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 주석의 조전은 지난달 29일 밤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 외교부는 사흘 뒤인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을 포함, 일본 태국 헝가리 등 10개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온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조전을 장시간 공개하지 않고, 유족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입장에선 노 전 대통령 조전 처리 과정도 기존 관례를 따른 것뿐이다. 통상 해외 정상의 조전 전달은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이 주재국에 ‘국가장’ 결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주재국 정상이 한국 대사관에 조전을 보내고, 다시 외교부를 거치는데, 이때 수신자는 유족이 아닌 청와대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전도 제3국 정상이 국가장을 치르는 나라의 정상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각국 정상의 조전을 취합해 유족 측에 접수 현황을 알렸고, 구체적 전달 방법도 상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조전을 뒤늦게 공개했다는 비판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조전을 반드시 공개하거나 접수 뒤 며칠 이내로 공표해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전 공개 여부에 관한 규범 같은 건 없다”면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해외 정상들이 조전을 보내왔다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오히려 예우의 격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주재 대사로는 드물게 지난달 28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극진한 예우의 배경엔 노 전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는 물론, 대만과 단교 결단을 내린 지도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대사관은 시 주석 조전 발송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유족 측에 연락해 수신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이 직접 유족과 접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한중관계 공적을 높이 평가한 시 주석의 조문 상세 내용이 한국 언론에 공개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증 결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낸 조전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존의 관례에 따라 처리했으며, 조전 공개에 대한 규범이 없는 상황이므로 고의적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 또한 조전이 유가족에게 보내는 사적 문서가 아니라 나라의 정상에게 가는 국가 간 외교 문서인 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시에는 해외 정상들의 조전에 대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해당 조전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가 드물게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 측에게 연락하는 등 이례적인 중국의 행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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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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