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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의 공식 명칭은 서거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사망, 별세, 서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별세나 서거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이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정부 발표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이 있는지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에 언론 등에서 사망, 별세, 서거, 타계 등 다양한 표현 사용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별세나 서거가 아닌 사망이 맞다"는 주장 제기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과 별개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 결정. 국가장법에 따라 공식 명칭은 '서거'가 맞음
    • 하지만 언론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사망, 별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임  

    검증내용

    [검증 대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의 공식 명칭은 서거다


    [검증 방식]

    ◇ 법령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검증 내용]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데, 보도에는 사망, 타계, 서거, 별세 등이 주로 쓰입니다. 윗사람이 떠나면 별세, 귀인이 사망하면 인간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뜻의 타계, 서거는 사거의 높임말로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나 민족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존경심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법과 국가장법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7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직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를 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뜻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하지만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이 결정됐습니다.


    국가장법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법 1조와 2조에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관은 법률상 국가장법에 서거로 되어있으니 서거라고 사용하고, 과거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항상 서거라고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서거 혹은 사망 등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우는 예우법과 관련돼 있지만, 국가장은 국가장법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장법에 의해서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문, 관련 행사에도 앞으로 계속 대통령 사망에 서거라는 표현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언론이나 국민 사이에서 사망이나 별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건 국가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침 혹은 권장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행사나 정부 문서 등에 '서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 차원 공식 명칭이 '서거'라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서거라는 단어를 꼭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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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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