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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힘 유승민 대통령 경선 후보는 최근 ‘반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 공약에서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보건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수는 OECD 평균이 70.4명이고 한국은 42.7명으로 평균과 27.7명의 격차가 있다며, 이 차이를 일자리수로 환산하면 140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후보는 "인구 1000명당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OECD 평균 70.4명인데 한국은 42.7명으로 27.7명의 격차가 있다"는 근거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검증 방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별 사회 서비스일자리 재정지출 현황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 OECD 통계 자료


    [검증 내용]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수의 평균을 구해보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재정지출 현황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는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수가 나온다.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은 모두 OECD가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자수를 구해보면 49.8명이다. 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서 제시한 70.4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OECD 평균과 한국의 차이는 유 후보가 주장한 27.7명이 아니라 7.1명 정도다. OECD 국가에서 이 수치가 70명이 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6개국 뿐이다.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에서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Q로 분류하는데, 북미 국가들은 산업 분류가 달라 이 자료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제외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시 호주가 2019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OECD 평균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유 후보가 주장한 70명이라는 수치는 나올 수 없다.


    유 후보 캠프 측에 OECD 평균이 70명이라는 근거를 물었다. 유 후보 캠프측은 "공약을 만들 때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가 얼마나 지출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수, 실업률, GDP 등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데이터의 연속성이 있는 나라와 비교를 했다"며 "그게 가능한 나라가 16개국이고, 이 국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 때 70.4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 국가들은 한국이 따라잡아야 할 복지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이고, 유 후보가 OECD 평균이라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OECD 주요국의 평균"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 캠프측이 제시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유 후보 캠프측은 이 16개국 중에서 당시 통계가 발표된 12개국을 기준으로 했다고 답했다. 12개국의 평균을 구하면 유 후보가 주장한 70.4명이 나온다.


    [검증 결과]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자수는 70.4명이 아니라 49.8명이다. 유 후보가 발표한 70.4명은 OECD 국가의 평균이 아니라 OECD 국가 중 12개국의 평균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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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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