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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특수활동비, 추경으로 편성 가능한가?

출처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1.29 19:51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고 확실한 제도적, 개선적 보완책이 마련된 뒤에 그때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2. 검증 방식

    -국가재정법 상 추경편성 요건

    -역대 추경 사례 및 사유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


    3. 검증 결과

    -추경 요건 :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 법령상 정부 지출 발생 시 등에 한정돼 있어

    -전례도 없음. 추경으로 본예산의 특수활동비를 감액한 적은 있음. 그러나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으로 추후에 편성한 사례 없음


    4. 종합 판단

    -요건에 맞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주장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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