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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이 10월 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가 울산에 보유한 임야 지역이 울산 KTX역 연결 도로 덕분에 1,800배 가량 올랐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말대로 김 원내대표의 임야가 구매 당시에 비해 1,800배 올랐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기현 의원이 소유한 울산 땅이 구매 당시에 비해 1,800배 올랐다는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


    [검증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확인

    국회의원 재산공개 확인

    관계법령 검토

    전문가, 관계기관 인터뷰


    [검증내용]


    ▶ 땅값 시세차익 1,800배?


    김기현 원내대표는 1998년에 울산지역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평균 332원, 평당 1,097원이다.


    민주당 TF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김 원내대표 땅 근처 A 토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다.


    지난 2월, 김 원내대표 소유지 주변에서 도로에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도로 개설을 전제로, 김 원내대표 땅의 23년 전 공시지가와 A 토지의 올해 실거래가를 비교해 1,800배 수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것이다.


    [자료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과거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면서 생긴 오류다.


    ▶ 도로 생기면 평당 183만 원?


    김 원내대표의 땅은 보전구역에 속해 개발이 제한된 반면, A 토지는 '대지'로 분류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미 김 원내대표의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98년에도 두 땅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컸다.


    [자료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양강호 / 감정평가사 : A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목도 대지이고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땅(김 원내대표 땅)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시군구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토지가) 3~4배 이상은 좋다고 봐야죠.]


    의혹대로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임야와 목장용지인 김 원내대표의 땅이 A 토지처럼 대지로 바뀌기는 어렵다.


    김 원내대표의 땅처럼 터널이 지날 경우 터널 입구 쪽이 아니면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는데, 해당 토지는 입구가 아닌 터널 중간에 걸쳐 있다.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산지관리법상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보전관리구역에 있는 산지를 대지로 바꾸기 어렵다.


    [자료3.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땅 일대에 서 있는 송전탑들과 3km 거리에 있는 댐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게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도로 주변 개발이 지속되면 김 원내대표의 땅도 용도가 바뀌고 값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검증결과]

    양이원영 의원은 당시 김기현 의원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와 현재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1,800배라는 수치를 도출했다. 인근 토지와 김 의원의 땅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 소유 토지의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1,800배라는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시세차익으로 1,8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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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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