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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언론의 문제제기

보충 설명

2021년 10월 25일, KT 통신서비스가 오전 11시 16분경부터 약 85분여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회 인프라 대다수가 통신망에 의존하는 '초연결사회'에서 통신망 장애는 각종 피해를 유발했다. 해당 시간대가 점심 시간대였던 만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결제에 실패하거나 손님을 놓치는 피해를 입었고, 주식이나 코인 등을 매도 및 매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까지 거론됐다. 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KT 약관상 손해배상의 기준인 '3시간 이상의 통신장애'가 아니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용자들은 실제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 방법]

    관련 법령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과정]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투게 될 쟁점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해봤습니다.

     KT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약관상 배상 대상인지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쟁점을 놓고 다툴 때 소비자들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선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어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85여 분간 지속됐죠. 문제는 약관을 무효로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통신장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입증이 특히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KT는 먼저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약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반박하면, KT는 다시 자신들의 과실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소비자가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예를 들어 약관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위 조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KT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으로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석경회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KT의 경우 표준약관에 해당해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에 해당하면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도 약관의 ‘3시간’ 기준은 널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약관이 부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엄 변호사는 “주식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본 사례가 거론되는데, 해당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게 KT의 통신장애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경우도 매출 감소를 입증하려면 손님들의 증언을 일일이 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도 “이전 판례를 봐도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KT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증결과]

     결국 관련 법령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춰봤을 때, KT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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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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