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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잘못된 다문화 교육제도로 모든 학생들이 고통 받는 **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교 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의 증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편하다는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몰아넣고 증설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21.10.29 15:19

    검증내용

    [검증 대상]

    ‘행정적으로 편하다는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몰아넣고 증설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검증 방법]

    헌법 검토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검토

    서울시 및 교육부 정책자료 검토


    [검증 과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헌법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학생들은 출신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06년도부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학급이 등장했다.

    한국어 학급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학급이다. 대상은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주로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가 취학연령을 넘겨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 즉, 한국어 학급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어 학급의 선정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개설된다. 각 시·도별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 이후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 학급을 지정하거나 공모를 받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초등 15%, 중등 10% 이상이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15명 이상인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식이다.

    한국어 학급 증설에도 기준이 있다. 한국어 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이 원칙이다. 그 이상의 수가 입급 할 경우에는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차이에 따라 반을 나누기도 한다. 중도입국 학생들은 국적·나이·입학 시기가 다양해서 한국어 습득 능력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럴 때도 한국어 학급을 증설할 수 있다. 


    [검증결과]

    정리하면, 한국어 학급 개설 및 증설에는 기준이 존재한다. 우선 각 시·도 교육청은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우선 지정한다. 이후에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 지정 또는 공모로 개설된다. 학급 수 또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야 할 때 증설된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편하다는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몰아넣고 증설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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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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