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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원희룡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1대1 맞수토론에서 ‘NATO식 핵공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NATO식 핵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원희룡 대선후보의 15일 유튜브 발언

    [검증 방법]

    관련 논문 검토

    [검증 내용]

    원희룡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1대1 맞수토론에서 ‘NATO식 핵공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NATO식 핵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의 군사 동맹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0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다.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유사시 회원국 공군이 전투기(DCA)에 핵무기를 싣고 목표점에 투하한다.

    하지만 핵무기 자체에 대한 통제는 원 후보의 말대로 미국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NATO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절대적인 통제와 보관을 유지하는 반면, 동맹국은 재래식 전력과 능력으로 DCA 임무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표면적으로 핵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과 ‘전술핵 배치국’이 아니라, NATO의 핵 계획 그룹(NPG·프랑스 제외)이 검토한다. 여기에 핵 사용 작전계획 등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는 ‘동맹과 핵공유’ 논문에서 냉전시기 핵 사용 계획은 미군 4성 장군인 유럽동맹군최 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SACEUR)이 담당했으며, 이 자리는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 사령관이 고정적으로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방법·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조교수는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 부착돼 있는 PAL(Permissive Action Link) 장비 때문에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mergency Action Message·EAM) 발사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NATO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고 회원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작전지에 투하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NPG에 있지만, 사실상 작전계획을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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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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