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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보충 설명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을 홍보하면 가점을 주는 방송 평가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가점 5점을 주고, 편성 시간대별로 추가 5점을 준다는 것이 신설된 평가 조항의 내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북 정권이라도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왜 가점을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홍보 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국에 가점을 준다’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검증 방법]

    방통위가 예시로 든 ‘남북관련 프로그램’ 분석



    [검증 과정]

    ‘남북 관련’ → ‘북한 홍보’, 와전된 방통위의 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한 단어는 ‘북한 홍보’가 아닌 ‘남북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방통위가 ‘남북 관련 프로그램’의 예시로 언급한 것은 올해 폐지된 TV조선의 <모란봉 클럽>과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전망대>이다. 따라서 이 세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면 방통위가 생각하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지난 5월 폐지된 TV조선의 <모란봉클럽>은 북한의 일상이나 탈북 과정 등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북한 이탈 주민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다. <모란봉클럽>의 출연자들은 북한에서 몸소 ‘탈출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홍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북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KBS <남북의 창>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방영해온 북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도 꾸준히 방영된 프로그램이다.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북한의 문화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KAL 폭파 사건’, ‘북핵 문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정치적 사안들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C <통일전망대>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격과 방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최신 뉴스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을 기획 의도로 삼고 있는 <통일전망대>는, 북한의 의식주 문화뿐만 아니라 ‘권력 서열’이나 ‘탈북 이슈’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은 ‘남북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방통위의 말 그대로, 북한과 관련만 있다면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든, 무겁고 비판적인 이야기든 폭넓은 주제의 북한 이슈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평가 항목을 개정한 취지로,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문화와 기술, 자연 등 일상생활을 소개한다고 해서 이를 ‘친북 정권의 북한 홍보’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남북 관련 프로그램에 가점을 준다'는 것을 ‘북한을 홍보하면 가점을 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검증 결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을 홍보하면 가점을 주는 방송 평가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방송내용으로 볼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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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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