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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3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인싸>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자 정신과 전문의 강윤형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 데 대해, 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것이다”라며,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



    [검증 방법]

    공직선거법 검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헌 검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검토



    [검증 과정]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 후보자”로 본다.

    원희룡 후보의 주장처럼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라는 단서 조항은 없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관련 선거법 안내’문서와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주체를 ‘누구나’로 안내하고 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항목에서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에서도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원희룡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것"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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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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