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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5일,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군대 두발 규정이 폐지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두발 자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상충하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내달부터 군대 두발 규정 폐지된다’는 것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다음 달(11월)부터 군대 두발 규정이 폐지된다”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검증 방법]

    민관군합위 보도자료 검토

    국방부 정례브리핑 내용 검토



    [검증 과정]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은 다르게 적용됐다. 간부는 비교적 두발 규정이 완화된 ‘간부 표준형’과 짧은 머리인 ‘스포츠형(운동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병사에게는 오로지 운동형 두발만이 허용됐다.

    간부와 병사의 상이한 두발 규정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2020년 9월,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가 ‘군내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며,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육·해·공군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통일’을 추진했다.

    지난 9월에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제4차 정기회의를 통해 군대 두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관군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음을 밝혔다. 현재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각 군에서는 개선안을 검토 중임이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드러났다. 병사만큼 엄격하지 않을 뿐, 간부에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두발 자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많은 언론사들이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통일시키는 개선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다음 달(11월)부터 군대 두발 규정이 폐지된다’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개정안을 언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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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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