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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출국금지되는 것인지, 관련 사실에 대해 펙트 체크함.

    최종 등록 : 2021.10.28 17:54

    검증내용

    [검증 대상]

    최근 다수 언론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련 언론 보도의 기사 제목만 보면 양육비 미지급자는 무조건 출국금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검증함.


    [검증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3) 확인


    [검증 내용]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4)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

    시행령(제17조의3)에는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검증 결과]

    양육비이행법과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함. 이에 따라 ‘양육비 안주면 무조건 출국금지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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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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