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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3일 경기도청을 직접 찾아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압박한 국민의힘 의원들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아버지가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격이다”라고 발끈했다. 이 지사는 야당이 애 먼 데 화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감 자료 요청이 진짜 엉뚱한 괴롭힘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의힘의 경기도청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나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검증 방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확인

    국회 사무처 전화 문의


    [검증 내용]

    18,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경기도청사를 방문해 받지 못한 자료 214건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14일 “167건을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당 대선후보가 몸소 국정감사 무대에 등장하는 데다, 질의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집중될 게 뻔한 만큼 자료 제출을 놓고도 양측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 후보의 부실한 경기도 국감 자료에 대해 “대장동 자료는 성남시에 있는데 왜 경기도에 요구하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의 연차휴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어처구니없다”며 “국회는 그런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아무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감 자료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제 7조 감사의 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국감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직접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어서 국회가 경기도에 성남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전산시스템 자체가 성남시를 자료 요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또한 이 후보는 “도지사 휴가 일정 등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13일 “다짜고짜 찾아가서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 후보를 적극 두둔했다. 국감국조법상 지자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당이 권한 밖 자료를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감사 범위를 무 자르듯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이 “지자체 예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지자체장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공세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지자체장 연가 사용 내역이 국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피해 갔다.


    [검증 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감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 자치 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직접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인 경기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국정 감사 대상의 범위는 법률상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가 지자체장을 감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국회 사무처 또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국감 자료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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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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