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홍준표

보충 설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이 한창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전북·전남 합동 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간 모바일 투표, 3일부터 이틀 간 ARS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한 뒤, 5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민주당 대권주자 토론회 당시 나온 말들을 팩트체크 한 적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들도 해야겠죠. 말꼬리 잡는 식의 팩트체크보다는, 검증을 통해 맥락을 짚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오늘의 검증 대상은 홍준표, 윤석열 후보 발언에 녹아 있는 두 개의 데이터입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홍준표 발언 "31개 국가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증방법]

    *이하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IS), <밀리터리 밸런스> 2018년 보고서

    2. 민주연구원,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정책브리핑 2019-05호, 2019년 7월

    3. CIA팩트북 

    4. 디펜스원, "How Norway Is Folding Civilians into National Defense", 2021년 3월 12일자.


    [검증내용]


    먼저 지난 15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홍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하며, 그 근거로 외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타이완까지도 모병제로 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하고 아주 긴박한 관계에 있습니다. 모병제가 세계적 대세입니다. 지금 징병제 채택하는 나라가 31개 국가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의 예를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일대일 맞수토론>, 지난 10월 15일



    홍 후보가 말한 대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31개국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징병제 31개국', '징병제 국가 현황' 등을 쳐봤습니다. 하지만, 징병제 국가가 31개국이라는 통계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2000년 이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가 31개국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징병제 폐지 31개 국가는 홍 후보의 발언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서 자료 출처를 찾아봤는데, 역시 관련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사의 사례들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서 제시한 31개국 사례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2020년 몰도바까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료 : 나무위키


    SBS 사실은팀은 누구나 편집 가능한 온라인 백과사전 자료를 팩트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내 자료 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가 자주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155개국 중 모병제 국가는 89개국, 징병제 국가는 66개국으로 써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서, 상비군이 있는 164개국 가운데 모병제 국가는 93개, 징병제 국가는 71개로 분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팀이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치가 다 달랐습니다. 국방부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국가별 징집 형태를 따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찾아봤는데 정확한 건 없었고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CI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CIA 팩트북)에 군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종종 국가별 징집 형태와 관련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저희도 딱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 국방부 관계자



    모병제와 징병제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방부에서 말한 대로 CIA팩트북(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팀은 팩트북 내용을 바탕으로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를 분류하는 작업도 해봤습니다. '강제적인'(compulsory), '의무적인'(obligational), '징병의'(conscriptional)라는 표현이 있으면 징병제로, '자발적인'(voluntary), '징병제가 아닌'(no conscription)과 같은 표현이 있으면 모병제로 분류했습니다. 각 국가 별 징병 형태를 일일이 알아보며 전수 조사한 게 아니라 한계는 있습니다.



    CIA팩트북의 설명 대로라면, 징병제 66개국, 모병제 121개국이었습니다. 징병제 66개 국가 가운데 14개국은 모병제적인 요소도 섞여 있다고 팩트북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팩트북 분석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 가는 강한 징병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군 입대 논란이 일면, 늘 이스라엘 사례와 함께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팩트북은 노르웨이 징집 제도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19-36세 남성, 여성 대상 선택적 징병제; 남성 지원자의 경우 17세 (전시 상황엔 16세); 여성 지원자의 경우 18세; 의무 복무 기간 19개월; 징병자는 19-28세에 12개월 복무 후 계급과 보직에 따라 34, 44, 55, 60세까지 최대 4-5번의 재교육 기간을 거침.

    19-35 years of age for male and female selectiv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17 years of age for male volunteers (16 in wartime); 18 years of age for women; 19-month service obligation; conscripts first serve 12 months from 19-28, and then up to 4-5 refresher training periods until age 35, 44, 55, or 60 depending on rank and function

    - CIA 팩트북, military-service-age-and-obligation의 Norway




    하지만, 노르웨이를 징병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지난 3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징병됐다'는 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군 입대 경쟁을 통과했다는 의미이다. 만 19세 노르웨이 국민 가운데 15%만이 입대하고 있다."

    And in Norway, "conscripted" means "having successfully passed the highly competitive selection for national service." Only about 15 percent of Norwegian 19-year-olds are accepted.

    -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How Norway Is Folding Civilians into National Defense>, 지난 3월12일 보도



    태국 출신 아이돌 가수 닉쿤의 입대 추첨 장면. 지난 2015년 4월 7일 SBS8뉴스 방영분.


    태국은 만18세 이상 남성 가운데 신체검사를 통과한 남성에 한해 추첨으로 입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출신의 아이돌 가수 닉쿤이 입대 추첨을 한 장면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 사실상 징병제일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다 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병제적 특성도 약간은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CIA 팩트북은 태국을 '징병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검증 결과]


    국방부는 "징병제 국가로 분류되더라도, 징병을 거부하면 가지 않는 국가도 있다. 같은 나라라도 어떤 학자는 모병제 국가, 또 어떤 학자는 징병제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알려진 미국 역시, 전체 인구를 병력으로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명목상 징병제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 외에 선택적 징병제, 추첨식 징병제, 징병·모병 혼합제, 완전한 징병제, 대체복무형태의 징병제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상당수 국내외 자료가 징병제 국가 규모를 60개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사실은팀의 분석도 마찬가집니다. 결국, "징병제 채택하는 나라가 31개 국가"라는 홍준표 후보의 데이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모병제 논란은 자주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