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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민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제한 국가 난임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1.10.25 09:50

    검증내용

    [검증 대상]

    유승민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검증 방법]

    UN 보고서, 정부 공식 통계 참조

    [검증 내용]

    유승민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제한 국가 난임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실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

    다만 유엔인구기금이 추산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1명이다. 보고서에 기재된 합계출산율은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된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 공식 통계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이후로 0명 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 대다.

    이마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4일 인구정책 개요 및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에서 “통계청에서 두 달 전 발표한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30대 중반 이후 여성 출산 인구가 늘었다”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작년보단 떨어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유승민 후보가 말한 2020년도 합계출산률 0.84명은 국가 공식 통계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은 국가 통계가 아닌 유엔인구기금 통계로, 합계 출산율 1.1명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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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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