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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보충 설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유투브에서 “국군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 것”이라며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엄청난 국방비로 군 강화를 한다”며 군 강화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스위스가 지출하는 국방비는 어느 정도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스위스 중립국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 쓴다"는 안철수 대표 주장


    [검증 방법]

    WB 데이터 조사

    국내 및 해외 논문 검토

    국방부 보고서 검토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유투브에서 “국군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 것”이라며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엄청난 국방비로 군 강화를 한다”며 군 강화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스위스가 지출하는 국방비는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 기준 스위스는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스위스는 2019년 국방비로 약 52억달러(6조1786억원)를 지출했다. GDP 대비 0.7%에 달하는 액수다. 액수로만 보면 세계 37위지만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 기준, GDP 대비 국방비(0.7%)는 세계 130위였다.

    스위스는 52억 달러를 지출하며 37위에 위치했다. (자료=SIPRI)
    스위스는 52억 달러를 지출하며 37위에 위치했다. (자료=SIPRI)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439억달러(52조)를 지출했다. 액수로는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7%로 세계 27위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무기 수입에서도 스위스는 79위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7위로 3.4% 정도의 무기 시장 점유를 보였다.

    스위스는 무기 수입 기준 79위에 자리했다. (자료=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스위스는 무기 수입 기준 79위에 자리했다. (자료=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한편, 지출에 비해 스위스의 군사력은 강한 편이었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스위스는 30위에 자리했다. 우리나라는 6위, 북한은 28위였다. 더불어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스위스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했다. 2015~2019년까지 스위스가 차지한 무기 시장 점유율은 0.9%로 세계 13위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2.1%로 10위였고, 미국이 36%로 압도적 1위였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액수로는 세계 37위, GDP 비중으로는 130위에 머물렀다. 다만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100위 내에 드는 군사 기업(RUAG)을 보유하는 등 군사력이 약한 나라로 평가받지는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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