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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보충 설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탑2”라며 “이런 구조로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팩트체킹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심상정 대선후보 발언 "대한민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탑2다"


    [검증 방법]

    OECD 통계 조사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탑2”라며 “이런 구조로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팩트체킹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탑2’가 아닌 ‘탑4’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면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2019년을 예로 들면, 연평균 기준으로 콜롬비아(2172시간), 멕시코(2139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 한국(1967시간) 순이었다. 그 외에는 칠레(1930시간), 이스라엘(1898시간)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콜롬비아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 3등이다. 콜롬비아를 포함하면 여전히 4등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멕시코는 높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반면 독일은 낮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자료=KOSIS)

    다만, 콜롬비아는 2018년, 코스타리카는 올해 OECD에 가입했다. OECD 기준을 이 두 국가 가입 이전으로 상정하면 우리나라는 ‘OECD 탑2’가 맞다. 실제로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한정하니 격차가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 1559시간으로 22위를 차지했고, 캐나다(1644시간)는 15위, 오스트레일리아(1400시간)는 3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와 함께 선두를 지켰다.

    OECD 평균은 2020년 기준 1687시간 정도였다. 1년을 52주로 계산하면 주 32시간 정도이다. 독일이 1332시간으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했고,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등 대체로 북·서유럽이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선 미국이 1767시간으로 6번째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기록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탑4’다. 우리 앞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가 있다. 다만,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비교적 최근에 OECD에 포함된 것을 고려했다.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탑2’가 맞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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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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