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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10%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며 “해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영화제는 30~50%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말 부산국제영화제가 10%의 지원만을 받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팩트체킹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정부 지원 10%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 유투브 발언


    [검증 방법]

    국내 지자체 보도자료

    해외 사례 조사

    관련 논문 검토


    [검증 내용]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10%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며 “해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영화제는 30~50%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말 부산국제영화제가 10%의 지원만을 받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팩트체킹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부에게 75% 지원받아

    이 후보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75%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국비 예산으로 한정해도 19% 수준이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소요예산은 120억이다. 이중 국비가 22.8억원, 시비가 67.5억원이다. 나머지 30.2억원이 자체 예산이다.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90.3억원으로 전체 75%에 달한다.

    예산의 정부 비중은 코로나 영향으로 커졌다. 협찬 수익 등 다른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협찬 수익이 54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역시 119억에서 81억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중(국비+시비)이 54%에서 85%로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에는 50~60%를 유지했다.

    국비 비중도 늘고 있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국비 예산은 7억6천만원으로 총예산의 6.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3%로 늘었다. 2019년에도 의결 당시에는 12%, 코로나로 인한 예산 축소 이후에는 19%였다. 올해 국비 비중 역시 19%이다.

    칸느·베를린 영화제, 정부 지원 50% 수준

    칸느 영화제는 총예산(약 2천만 유로)의 절반을 CNC에게 지원받았다 (자료=영진위)

    해외 영화제 예산의 정부 비중은 대략 50% 선이었다. ‘국제영화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칸느 영화제는 국립영화영상센터(CNC)에게 예산 절반(천만 유로)을 지원받는다. CNC가 프랑스 문화부, 칸느 시 등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원하는 형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베를린 영화제 역시 50%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베를린 영화제는 2001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했으나 그 이후에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칸느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모두 50%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 외 일본 야마가타 영화제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받았고, 스위스와 미국은 정부 지원이 아예 없었다. 영국,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20~30%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한편, 칸느·베를린 영화제의 국비 비중이 30%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비 비중은 19%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재도약을 위한 영화인 간담회’에서 “13% 정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 규모인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금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는 “영화제에 대한 지원주체별 정확한 지원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해외 영화제 다수는 소요예산이나 지원금에 대한 문의 및 전화요청에 공개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은 대체로 지방정부나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 간접 지원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기금운용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의 ‘국비’나 ‘시비’처럼 지원금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칸느 영화제는 프랑스 주정부, 칸느 시,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부산국제영화제의 정부 지원 비중은 국비로 한정해도 10%를 넘었고,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대개 50%를 넘었다. 코로나 이후에는 75%를 정부에서 지원했다. 해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기도 어렵다. 유럽 역시 5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했고, 베를린 영화제를 제외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했다. 부산국제영화제보다 지원을 못 받거나 아예 지원이 없는 나라도 다수 있었다. 다만 국비만 떼어놓고 보면, 칸느·베를린 영화제에 비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원을 적게 받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유럽은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금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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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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