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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

보충 설명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종 등록 : 2021.10.22 16:50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검증 방법]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 검토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검토



    [검증 과정]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BC(4시간9분46초)와 뉴스웨이(7분45초)의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당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이 지사에게 건넨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했으면 (돈을 받았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커뮤니티 사이트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지사는 ‘폐지’가 아닌 ‘제한’을 언급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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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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