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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용노동부

보충 설명

지난 1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 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을 ‘노동선진국’으로 분류한 외교부·고용노동부의 공동보도자료



    [검증 방법]

    한국의 ILO 협약 비준 현황 검토

    한국의 ITUC 글로벌노동권지수 검토



    [검증 과정]


    한국, 190개 ILO 협약 중 32개, 핵심 협약은 8개 중 7개 비준

    ILO는 1919년 출범 이후 노사정 3자 합의로 190개의 협약을 채택했다. 그 중 ‘핵심 협약’ 8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준이다. 핵심 협약에는 ‘결사의 자유(87호, 98호)’, ‘강제 노동 금지(29호, 105호)’, ‘차별 금지(100호, 111호)’, ‘아동 노동 금지(138호, 182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규정한 ‘보편적 국제 규범’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 후 29년 동안 핵심 협약 8개 중 4개(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만을 비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던 3개(제29호, 제87호, 제98)의 협약이 비준됐다.

    비준되지 않은 1개의 협약(제105호)은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이유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상충 여지 등을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현재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은 7개다.

    ILO 핵심 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한 국가는 ILO의 187개 회원국 중에 146개국이며, 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보편적 국제 규범 기준’이라 불리는 핵심 협약 8개 전부를 다 비준하지는 않은 국가다.

    핵심 협약을 포함한 190개 전체 ILO 협약 중 한국은 ‘32개’를 비준했다. 이는 노동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110개, 스웨덴 94개, 독일 85개, 덴마크 73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49개를 비준한 일본보다도 적은 수이다.


    한국 <글로벌노동권지수>는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5등급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인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는 매년 ‘글로벌노동권지수’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와 인권노조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매긴 것이다. 국제노총이 노동권 지수를 발표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은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5등급은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와 같이 5등급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콰도르 등 35개국이다. 한국의 경제, 문화 수준과 비교했을 때 노동권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5등급보다 낮은 등급은 5+등급이며, 미얀마, 시리아처럼 내전 등의 이유로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검증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3개를 추가로 비준하고,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ILO 국제협약 190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의 수는 32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또한 글로벌노동권지수에서도 꾸준히 5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노동 선진국’으로 분류한 외교부와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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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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