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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충 설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며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 변호했다고 말했다.

    검증내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며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 변호했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

    "변호인단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들이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재판 당시 변호사들 28명 인적사항 조회 


    [검증 내용]

    28명 변호사들의 출신학교와 사법연수원 수료 연도 확인


    [검증 결과]

    변호인 28명 중 실제 연수원 동기와 대학 후배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가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 걸쳐 선임한 총 10개 법무법인의 28명 변호사의 이력을 모두 확인한 결과,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외 연수원 동기나 대학 후배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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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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