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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선정국의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2만 가구에 달하는 반려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펫심 구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선주자들이 내놓거나 준비 중인 관련 공약은 어느 정도일까. 18일 아이뉴스24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밝힌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것 같다'는 언론 칼럼(9월 26일자)을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 방식]

    검증대상일(9월 26일) 기준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현재(10월 18일) 기준으로는 어떤지, 여야 각 대선후보 캠프를 통해 공식 확인 


    [검증 내용]

    ◇우선 9월 26일(검증대상일) 기준 민주당 예비후보(이재명·이낙연·추미애·김두관)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8월 30일 동물복지본부를 출범했고,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중 10월 8일 압축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등 4명을 보면

    이 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9월 2일(검증대상일 이전)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한 걸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을 거치지 않아 홍보는 제한적이지만, 원희룡TV '클라쓰가 다른 정책(클다정)'에 소개된 해당 공약은 ▲민법에 '동물이 감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명시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마련(예방접종·중성화 보장)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원 후보는 의료보험제도 마련과 관련, "제주도지사 시절 2018년부터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올해 제주도 내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구충,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비를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보별 계획을 보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 시기만 조율 중이다.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민간보험 적용질환 확대 ▲진료비 사전고시제 등이 포함된다.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통화에서 "진료비 표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모두 완성했다"며 "반려동물, 장애인 공약 등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반려동물 공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와 연관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캠프 측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재한 결과

    김충현 식약처 사무관은 통화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은 도축부터 유통까지 관리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없어 사실상 (식용이) 합법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유만을 가지고 금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을 금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증 결과]

    9월 26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이재명·이낙연·추미애·김두관) 중 이재명 후보 외에도 이낙연 후보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함.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중 원희룡 후보도 이미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상황이었음. 결론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밝힌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것 같다'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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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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