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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고용정보원은 2007년과 2010년에 두번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다"며 "채용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4.09 19:04

    수정이유: 내용 요약 정리 -수정자 : 오대영 JTBC 팩트체크 팀장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①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②최근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내놓은 반박의 사실 여부


    2. 검증 방식

    ①2007년 노동부 감사결과, 2010년 노동부 감사결과,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이후 조치사항

    ②고용정보원 인사규정(2006년 당시), 채용 당시 공고문 등 관련 서류

    ③노동부 및 고용정보원 관계자 취재


    3. 검증 결과

    ①실제 특혜가 있었는가? → 확증 없음

    -이에 대해 3번의 감사 결과를 확인함.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 ▲2010년 노동부 감사 결과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결과

    -2010년의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문준용 씨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크게 2가지 가능성 (1)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거나 (2) 중복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노동부를 취재했으나, 감사 여부를 명확히 답하지 않음. 따라서 2010년 보고서만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2012년에는 감사가 없었음. 당시 노동부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음.

    -따라서 ‘특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사결과는 2007년. 당시 노동부는 “사전에 의도적으로...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으로 판단

    ②해명 논란 

    -채용공고 기간단축, 규정 위반 아니다? : 2007년 노동부는 “공고기간 미준수(15일전 공고)”로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기관 주의 조치함

    -졸업예정증명서, 최초 요구 안했다? : 당시 채용공고문은 응시자 제출서류로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를 요구하였음.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 통상적임


    4. 종합 판단

    -‘채용 특혜’라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확증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2007년 결과 외의 다른 객관적 조사 결과가 없음

    -이에 대해 문 캠프의 반박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나타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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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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